4) 세계적인 속임수: 민주주의

세계적인 속임수: 민주주의

민주주의, 현대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정치 형태로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래서 그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바램을 국민의 권한을 모아 위임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유념할 것은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지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고 투표행사한다하여 민주주의 국가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정치인 개인의 자질 문제는 둘째 치고 그 작동하는 체계 자체가 아래의 세 요소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

1) 공정한 선거

2) 투명한 정부

3) 치우침 없는 민의 대변

민주주의는 이러한 세가지 기초가 견고하게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비로소 정치인의 자질과 국민의 능력으로 그 실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하거나 정부가 하는 일이 감춰지고 왜곡되고 여론이 조작되고 비판이 억압 당하고 금권 특권에 걸치고 치우침이 있다면 정치인의 자질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민주주의 실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는 국민을 속이는 공허한 거짓말에 불과하고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포장지일 뿐입니다.

오늘날 내노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나라 중에서 과연 어떤 나라가 이 근본적인 토대 위에 서 있을까. 과연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 왕구라쟁이거나 멍텅구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지배구조로 여기는 철학 안에서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 안에서 백성은 지배를 받는 계급이기 때문에 백성의 뜻에 따르는 정치는 애초부터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한들 금권 특권에 아니 휘둘릴 나라가 없고 치우침이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서 인류문화의 정신적 토양됨을 부정할 수 없는 플라톤의 국가론과 공자의 유학 모두 국가를 지배하는 방법론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권력자와 다수의 피지배자가 피라미드 형태의 지배 구조를 이루는 차별적 신분계급 사회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방도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론 특히 지배하는 수단를 논하는 것입니다. 지배의 개념을 벗어난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 제도 도덕 윤리 종교 무력 재물 등의 지배수단을 통한 이 피라미드식 지배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서양의 어떠한 이상국가론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배구조의 틀 안에서 어떻게 만민이 평등할 수 있습니까.평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국민에 의한 정치가 가능하며 어떻게 정의사회가 구현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의 현재 실정을 보면 그것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이치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요 눈속임이요 환상이 아니었는지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로 내 몰리고 있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의 그늘진 모습. 그것은 자유시장경제 안에서 경제적 양극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 안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나타나는 붕괴직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류문명의 극한점에 근접해 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인류문명이 달려가고 있는 그 최종 목적지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문명은 방향성이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철학을 가지고 21세기 인류의 문명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철학은 동굴 속 노예의 그것에 다름없고, 인간을 자원으로 또한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세계관과 부정한 가치관의 토대 위에, 국가철학 종교철학 이데올로기 ...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비진리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분주한 인류문명은 낭떨어지 폭포를 향해 흘러가는 거센 물살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은 고갈되어가고 먹고 숨쉬고 마실 환경은 오염되어가고 우주는 점점 뜨거워 지고 있지만 속임수와 탐욕은 끝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인류호가 지금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고 한쪽은 이미 물에 잠겨 심각한 양의 물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인류 전체가 현재 침몰 중에 있는 배 안에서 조금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만 믿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얘들아! 다 나와! 거기 있으면 다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