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받았다고 신고 했는데도 불법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이 건은 국회의원이자 장관이자 오클랜드 시장인 사람이 선거때 정치자금 받았다고 신고는 했는데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안테 받았다고 신고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회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서 보지는 못해도 읽고 알아는 놔야 앞으로 발전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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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뉴질랜드 야당 당수인 데이빗 쉬어러씨는 총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수수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오클랜드 시장이자 액트당 당수인 존뱅쓰씨를 장관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뱅쓰씨는 킴 닷컴씨에게 5만불 (2012년4월29일 현재 환율 931.13월 기준 약 4천6백5십만원) 을 2만5천불씩 두 덩어리로 나누어 기부하도록 해서 무명인으로부터 받은 것 처럼 처리 할 수 있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건은 이 양반이 스카이씨티로 부터 받은 만오천불(약 천4백만원)을 무명인으로 부터 받았다고 신고한 사실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에 추가적으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존 키 총리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 존 뱅쓰를 장관 자리에서 물려야 한다. 이토록 심각한 진술들이 그의 주변에 넘실대고 있는데 어떻게 장관의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 쉬어러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총리가 이 요구에 대해 존뱅쓰씨와 대면하고 진상을 샅샅이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금이 스카이시티와 정부간의 관계, 빠찡꼬 기계를 더 늘리려는 도박법 수정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의 피선거권자는 돈 준 사람을 아는 경우 누구에게서 받았다 하는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불이하의 벌금을 물게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씨스템에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타고 법대 앤드류 쥐이딧스(Andrew Geddis) 교수는
후보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무기명 헌금 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간 다음 그 후보가 거액이 '무명씨' 이름으로 입금된 것을 알았을 때, 후보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무명씨' 가 얼마를 입금했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 쥐이딧스씨는 말합니다.

그는 뱅쓰씨가 자금을 두토막으로 나눠서 입금하도록 요청했다면 "좀 이상하고" "법 정신과 대치하는 면이 있다" 고 말합니다.

"자금이 5만불 한 덩어리로 입금되었건 2만5천불씩 두 덩어리로 입금되었건 신고 해야 할 사항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 쥐이딧스씨는 말했습니다.

후보는 선거 후 55일 이내에 천불(93만원)이 넘는 자금 받은 것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오타고 대학 비롸이스 에드워즈(Bryce Edwards) 강사는 무명씨로 부터 받은 자금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헛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론 무명씨정치자금(anonymous donations) 입금 처리를 축소하고 없애야한다는 요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건 당연한 거죠" 라고 에드워즈씨는 말했습니다.


한편 당사자인 액트당 당수 존뱅쓰씨는 자신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TVNZ의 Q+A 프로에 나와서 자신을 둘러싼 이런 주장들은 써커스 중간 중간에 나오는 여흥거리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클랜드 시장선거 때 받은 정치자금 명세에 서명했을 때에는 제가 아는한 그게 옳고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싸인을 한겁니다. 저는 두려운 것도 감추는 것도 없으며 어떤 질문도 환영합니다."

"이건 완전 써커스 중간 중간에 나오는 여흥거리입니다, 이건 대부분이 여론 몰이용이며 대부분이 허위입니다"

총리 대변인은 뱅쓰씨는 지방선거법에 처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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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08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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