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금융회사 사장 징역6년6개월 처하는 법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산한 금융회사 사장에게 투자금 손실의 책임을 물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로드 패트리씨빅씨(62세)는 2007년 파산한 브뤼쥐코옵이란 금융회사의 수장으로 뉴질랜드 금융회사 대표로는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6년 6개월을 선고받고 어제(2012년 4월 26일)부터 마운트 이든 감옥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쥐 옵으리 붸닝 판사는 패트리씨빅씨가 2007년 7월 회사가 파산할 때 14,500 투자자들에게 490만불 (2012년 4월 27일 오늘 환율 921.86원으로 계산하면 4천5백억원) 의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도 하지 않고 후회를 하지만 진정성이 없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집 판 돈을 포함해서 2백만불(약18억원)을 날린 한 나이가 지긋한 투자자는 6년 6개월 징역형은 "양이 안차는 택도 없는 형량" 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 사건으로 우리같이 나이 먹은 투자자들은 평생 홈 디텐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홈 디텐션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법원 명령 = 돈이 없으니까 어디 놀러도 못가니 집 안에만 있을 수 밖에, 그러니 종신 홈 디텐션 선고와 다를바 없다는 뜻)

"그 사람은 6년6개월 선고 받고 한 반쯤 살다가 나오겠지... 내가 만족할 만한 형은 사형이에요..."

그러나 패트리씨빅씨의 변호사인 촤알스 카토씨는 그 전임 이사장은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패트리씨빅씨는 최근 개인파산하였고 감옥에 갈 때 까지 부인과 함께 렌트집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붸닝 판사는 회사가 파산할 당시 25만불 (약2억3천만원)을 날린 은퇴한 커플의 진술서를 읽고나서 투자자들이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도 머릿 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간 적이 없었다"

"이건 그들 삶에서 가장 우울한 기간이다" 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비록 패트리씨빅씨가 일부러 해를 가하려고 기획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인들이 브륏지 코오옵에 투자하도록 거짓 성명서를 만들었다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해서 그의 재임 시절에 120만불이 신규투자 혹은 재투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일반인들이 진실을 접했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딕키 검사는 이 사건은 거짓말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기사건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브 리쥐코옵은 재정구조가 그토록 심각할 때에도 여전히 자금을 끌어 모았는데 이건 거의 폰쥐스킴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폰쥐스킴 = 금융회사가 정상적인 투자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게 아니고 고수익을 미끼로 새로 끌어들인 고객들의 투자금을 배당금쪼로 사용하는 사기수법 = 이게 유지되려면 새 고객이 계속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폭삭 망하는 것이죠 = 거품 투자금융이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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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 모친과 인터뷰한 기사도 있었는데

"투자란게 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알고 하는 거라 내 아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게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싸인하고 돈을 맡기니까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뉴질랜드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위급한 상태를 속이는 거짓 성명서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모았으니 이게 형사법으로 사기에 속한다 해서 6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지요.

회사를 유지하려면 투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회사 재정이 말이 아니다고 바른 말하면 아무도 투자 안하겠지요? 그러니까 분식회계같은걸 해서 겉모양이 좋은 것 처럼 조작해서 보여줘야 투자자를 모으고 회사를 유지하겠지요?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를 유지하려면 그 짓을 했어야만 했던 입장은 이해되지만 그게 사기에요.

큰 금융회사라고 해서 사기치면 되겠어요?
 
큰 조직이라고 해서 사기치면 되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기치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고 해서 거짓말인지 알면서 계속 사기치면 되겠어요?
 
사회적 충격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사기가 분명한데 이런걸 눈감아 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히도 제 경험상 한국사회는 이런 걸 눈감아 주는 사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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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장을 하죠.

다른 나라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국민들이 똑똑해 지겠지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그 사회에 이와같은 합법을 가장한 사기가 성행할 수 없겠지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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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08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