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본연적 직접 민주주의 - 부문별 정책

사회의 기본법

1) 죄를 열거한 성문법이 아닙니다.

2) 단순 명료한 실천진리입니다.

사법

국민왕들이 직접 재판하며 재판과정의 모든 정보는 사안에 따라 국민왕들 앞에 공개되어 공정하고 억울함이 없고 비리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법연수를 마친 사법전문가들이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결과를 국민왕에게 보고하고 증거를 검증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소여부는 국민왕이 결정합니다. 재판 일정을 관리하고 심리와 판결과정을 주도합니다.

국민왕은 사안에 따라 수사 기소 심리 재판 일체를 사법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법방송을 운영하여 사안별로 국민왕 앞에 투명하게 공개재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했다가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됩니다.

모든 국민왕은 기여검사로서 혹은 기여변호사로서 공개적인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재판 진행자는 기여참여자를 선별해서 재판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망타진 방식으로 사안에 관련된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국민왕에 의한 투명한 조사와 물증에 의한 공평한 심문과 판결을 보장합니다.

공소시효제도 없앱니다. 즉, 범죄 수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 없앱니다. 나쁜짓 했다가 걸리면 피해자가 있는한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사형제도는 없앱니다. 어떠한 악한이라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교 단체의 헌금도 선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여론 조작은 살인죄 이상의 중죄입니다.

공정한 형량 산정공식을 도입합니다. 복잡하고 예견 불가능한 형량을 법률로 정하지 않코 그때 그때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컨데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할 총액을 구하고, 정상참작 혹은 가중처벌할 사정을 감안하여 가중치( - 혹은 + ) 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징계총액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형량총액을 구합니다.

형량총액을 현금으로 변제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죄 값을 치른 것이고, 현금 변제 할 수 없으면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징역살이 기간을 구합니다.

사형제도를 없애는 대신 태형을 병행합니다. 공개적으로 혹은 감옥내 형집행장 안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매주 혹은 매달 태형을 집행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직접 태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활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먼저 치르고 새출발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재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개과천선하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정치

국회의원 같은 직업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고 정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없어지고 공약도 없어집니다.

초월자에 의한 이상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왕들에 의한 본연적 직접 민주정을 세워집니다. 국민 전체가 정치인이 되어 모범적 지방자치 모델을 확립하고, 그 확장된 모델로 국가사회를 운영하며, 그 체계를 전세계로 수출합니다.

죄에서 멀어 질 수록 권능 있는 초인 정치인이 됩니다.

경제

종교 다음가는 마귀의 무기는 바로 돈입니다.

화폐경제가 0 로 수렴될 때 이상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돈없이도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잘 사는 세계가 이상세계입니다. 그러한 비젼을 보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름 붙이자면 <초월경제> 입니다.

이윤을 목적 삼는 기업정신은 비진리의 우상인 물신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이상세계를 향한 기업정신은 <적극적 사회봉사>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놀이 행위를 근절하고 불로소득에 대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표적 돈놀이 기관인 은행을 없애고 국가가 <비영리 은행> 을 운영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찍어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돈을 찾아서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비영리라고 무료는 아니고 실비와 수수료는 있습니다.

파생금융거래를 근절하고 채권과 증권뿐만 아니라 현물이 투기에 이용되지 않토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소득을 높이는 경제성장정책은 절대로 실질소득을 높일 수 없습니다. 성장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비용을 낮추는 정책으로 실질소득의 증가를 꽤합니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마이너스성장 정책입니다.

기부와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는 정책을 펼칩니다.

부의 불균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일반적인 과세 기준 선을 정하고 그 선 이하 측에 세금을 줄이고 그 선 이상 측에 중과세 합니다.

과세 기준 선은 1인 1주택, 1인1기업 정책입니다.

일반적인 과세 기준에 대하여 재산세와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행의 50%로 낮추고 앞으로도 더 낮출 것이며 반면에 기준을 초과하는 측에 중과세하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간접세를 50%로 낮추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과 이전에 중과세합니다.

세금외 수입을 대폭 강화합니다.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돈, 받은 뇌물을 자진 신고하는 돈, 노략질 당했던 것에서 다시 찾아낸 돈, 범죄에 연류되었던 돈 등등 사라졌던 돈들을 전부 찾아내어 국고를 채웁니다.

산업구조 전반에서 비용을 낮추는데 국가적인 투자를 늘립니다.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겠다면 제일 먼저 1차산업과 유통시스템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 3차 산업.

땀흘려 일한 댓가를 높이 사고 불로소득과 퇴폐 향락 부정 부패를 근절합니다.

더럽고 힘든 일일 수록 그 흘린 땀의 값을 더 높이 삽니다.

수출주도형 산업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는데 대기업의 각 부서별 말단 기능들을 쫙 펼쳤을때 소소한 각 기능들을 수많은 개인과 중소기업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부 자체가 그 거대한 대기업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활력이 되는 뼈대와 혈관과 신경세포 역할을 합니다.

급여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따로 떼어내어 구분하지 않코 고용계약서상에 합계 금액으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그 어떤 명목의 소득도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임금이 턱없이 높은 경우에 교묘하게 감춘 불로소득 부분을 산정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고용신고를 하는데 이때 고용계약서 상의 소득금액을 반드시 신고합니다. 고용신고된 레코드가 개인의 이력서가 됩니다.

비정규직 인력을 공급하는 유사 인력알선업의 불로소득이 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땀의 값에 차별이 없도록합니다.

사회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고 동물이라면 하나님 처럼 섬길 수 없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교육

교육부문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경쟁을 교육하면 안됩니다. 교육은 산업이 아닌 사회를 유지하는 투자입니다. 교육은 상호보완하여 함께 잘 사는 지혜를 가르키고 동기를 부여하며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입시제도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실체적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합니다.

초등교육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협동하는 방법을 가르키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촛점을 둡니다.

중고등교육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 예를 들면 요리하는 방법, 국민왕으로 사회참여에 필요한 토론과 사회운영시스템의 활용법을 가르키는데 촛점을 둡니다.

교과서를 없앱니다. 대학입학시험을 위해서 천편일율적인 암기식 교육을 조장하는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프로젝트별 탐구식 학습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토론한 정보를 학생 스스로 편집하여 참신한 책 보고서 결과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9시에 정확히 시작해서 3시에 정확히 끝냅니다.

특정한 요일에는 취미/연구/학습/운동/예술/봉사 등 특별활동을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중복투자를 줄이고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이 되도록 합니다.

학교는 24시간 다양한 층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이 됩니다.

학생들의 사회 봉사 활동을 장려합니다.

교육과정의 기록을 관리하는 정부 기능을 두고 학교 교육과정과 사회 봉사 활동 등 개인의 행적을 보관합니다.

복지

복지란 국민왕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사회가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복지정책이 녹아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없애는 것도 복지의 일환이며, 1인1가구 초과 재산에 중과세하는 것도 분배를 통한 복지의 일환인 것입니다.

파산해서 오갈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의 범위는 내버려지지 않고 굶지 않고 길바닥에서 자지 않토록 사회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복지의 모델은 지역에 최첨단 복지촌을 만드는데, 원룸 아파트형 주거 공간과 공동 취사장과 교육장과 마을회관과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다시금 꿈과 희망에 찬 국민왕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합니다.

복지에 의료행위 까지 포함시킵니다. 보건소를 재건하고 복지재정으로 의료기계와 의사와 약사를 고용해서 재원의 누수를 막고 의료 단가를 낮추어 정부에서 의료행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전 예약에 의한 온라인 진료를 늘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영역을 넓힙니다.

온라인 진료란 의사를 만나러 환자를 보건소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약을 하고 편리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간호사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의사가 원격지에서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술과 담배를 금지합니다.

술과 담배는 피를 썩히는 물질이며 몸과 마음을 썩히는 물질입니다. 세상풍파에 시달리면서 낙심하고 삶의 희망이 없었던 시절에는 술과 담배가 위안이 된다는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져서 종살이 하던 신분이 뒤집어져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왕 다운 행실을 해야합니다. 왕 다운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흐트러짐이 없는 국민왕이 되려면 몸과 마음이 바로 서야합니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를 끊고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왕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범죄자는 죄값을 치를 때 까지 자격과 권리를 상실합니다.

국방

대한민국은 구세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사람들이 구세주를 비방하고 인정을 안해줘도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고 있고 한국전쟁이 못 일어나도록 구세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세주가 억울함을 풀고 세상에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것은 구세주 후보자가 성장하면서 일구어진 구세주 후보자의 영력에 의한 것이었지 당시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세주 후보자의 능력이 무한하게 성장하여 1980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34년간 계속해서 그 능력이 성장하고 있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영력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실력입니다.

평화적 남북통일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단군의 자손이 다시 뭉쳐서 동방의 빛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국경을 허물고 통일이 됩니다. 전쟁하고 살육하는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세주의 권능을 의심하는 나라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로 홍해를 건너갈때 애굽나라 군사가 쫒아오다가 수장되는 일화가 성경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향해오던 전투비행기가 가루가 되고 큰군함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실수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만민이 하늘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가슴벅찬 새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북한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망령이 꿈틀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무인화 자동화된 현대식 무기와 사병 위주의 병력 운용에서 탈피합니다.

고정밀 측량관측장치와 무인대인화기로 인력을 대폭 줄입니다. 고정밀 측량관측장치란 지역을 원거리에서 감시하고 목표물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알아내어서 그 정보를 군사용 중계장치와 교신하는 장치입니다. 무인대인화기란 대인살상화기로서 중계장치와 교신하여 목표 좌표로 총알을 쏘는 장치입니다. 총알 한방에 적군 한명을 정확하게 맞추는 직사화기인 것입니다.

관측장치와 중계장치 및 무인대인화기를 모두 고정식 이동식 또한 항공식 모델을 개발합니다. 견인포와 같은 구식무기를 자주포와 같은 현대식 무기로 교체하고 상기 관측장치와 중계장치와 연동하는 통합 사격지휘씨스템을 구축합니다.

평상시 사병 징집을 위한 구식 의무병역제를 폐기하는 대신 20세에서 50세까지 심신이 건강한 남녀 모두에게 공이와 노리쇠를 제거한 소총과 군복을 지급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사병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씨스템을 조직하여 오히려 잠재적인 양적확대를 꽤합니다.

대한통일조선과 세계통일

사회운영체계에 기반하여 국민왕에 의한 본연적 직접 민주정이 지방자치 모델 안에서 원활하게 동작할 때 그 확장된 개념으로 국가사회 전체를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된 민족사회 전체를 운영하며 한층 더 나아가 통일된 세계사회 전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철학으로 국민이 왕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모델로 민족이 다시 뭉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종 종교 이념 따위의 정체가 구세주로 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으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 분열을 조장하던 비진리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일체라는 우주관 안에서 명실상부한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단계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인 것입니다.

세계3차대전이 될 수 있는 한국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이 되어 대한통일조선이 세워진다면 …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전쟁은 커녕 인류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화합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본다면 전 세계의 국경은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는 주역이 단군의 후손 가운데 출현한 구세주이며,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율법으로 세상을 개벽하고 온 우주가 하나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