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상사회를 향한 과도기 사회

이상사회를 향한 과도기사회

본연적 민주주의 모델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정치형태입니다만 현실의 민주주의 모델은 대의정치로서 국민은 말로만 주인이지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할 수 없는 고대 소크라테스 시대의 모델입니다.

본연적 민주주의 모델은 국가의 왕자리를 명실공히 국민에게 돌려주어 인내천사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첨단 정보 통신 기술로 만든 사회운영시스템을 통하여 대의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제약을 극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인노릇을 하는 이른바 본연적 민주주의 모델을 소개할까 합니다.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왕인 국민(이하 국민왕)이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왕의 임기는 영원무궁입니다.

선거유세와 공약이란 것이 없어지고 추진중인 사안은 계획대로 완료될 것입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의 국민왕들이 발의 검토 토론 조정 결정 예산안 예산결정 실행 사후처리 합니다.

범국가적인 일은 전체 국민왕들이 발의 검토 토론 조정 결정 예산안 예산결정 실행 사후처리 합니다.

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고 투명한 사회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왕을 지원하는 도우미로서 국민왕의 대변인으로서 역할합니다.

정부는 상명하복식 수직적 조직구조가 아니고 상호보완하는 수평적 조직구조에서 직책만 있을 뿐 직위는 없습니다. 직위에 해당하는 기능은 대변인 기능으로 대체되어 수평적 조직구조 안으로 흡수됩니다. 직위에 해당하는 기능은 수평적 조직 안에서 번갈아 가며 맡습니다.

사회운영시스템 (SOS)

사회운영시스템은 본연적 민주주의 모델을 구현하는 산업공학과 정보처리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사회운영시스템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 처럼 사안을 형식에 맞추어 제출함으로서 운영되는 온라인/오프라인 전자정부의 도구입니다.

사안의 작성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최종 제출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CCTV 녹화되는 동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비치된 단말기에 가서 지문인식으로 신분확인 후 이용합니다.

사안은 제목, 100자로 간추린 내용, 본문, 별첨의 자료부분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부 자료들로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주요 기능은 행정지원 민의지원 정보지원 언어지원 인력지원 예산지원 감찰지원 사법지원입니다.

간추린 특징은;

* 지문인식에 의한 신원파악 이후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어떠한 뜻도 펼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합니다.

* 모든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문서 음성 동영상 링크)를 사안에 첨부하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 그 구성은 업무메뉴얼 + 예약관리시스템 + 일정관리시스템 + 예산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 문서관리시스템 + 멀티미디어관리시스템 + 화상회의 + 데이타웨어하우스 + 검색엔진

*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지원

예를들어 집을 증축하는 인허가 사안의 진행은

1) 먼저 행정담당자(도시계획박사)와 상담예약을 합니다, 이때 사안 고유번호가 발생합니다.

2) 원격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요건 등을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고 기록합니다.

3) 필요한 요건을 첨부해서 인허가 신청을 합니다.

4) 행정 담당자별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코멘트 합니다.

5)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코멘트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은 제3항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6)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행정담당자(도시계획박사)의 재확인 후 사안은 담당자 선에서 허가 됩니다.

7) 모든 진행과정에는 판단 근거를 코멘트로 남김니다.

8) 필요에 따라 인력지원 부서에 전문가집단 구성을 요청합니다.

9) 필요에 따라 민의지원 부서에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10) 필요에 따라 민의지원 부서에 투표를 요청합니다.

* 민의지원

토론 및 투표의 일정 홍보 진행을 지원합니다.

* 토론

1) 토론지원 부서에서 사안을 등록하고 토론 일정을 잡고 홍보합니다.

2) 인터넷 토론방을 개설. 논리적 의미적 구분을 명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형식을 갖추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3) 쟁점 찬반 근거 대안 참고자료 등으로 구분한 내용을 관심의 촛점에 따라 제목 요점 상세 순으로 입체적으로 조회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Offline 토론 지원, TV, Radio,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5) 토론지원 부서에서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별하여 오프라인 토론에서 발언할 국민왕을 초청/섭외합니다.

6) 토론지원 부서에서 토론을 주재합니다. (원격 화상회의, 가능한한 만장일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7) 토론내용을 온라인 토론방에 연결합니다. (동영상의 어느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태그를 삽입합니다)

8) 토론일정이 끝나면 토론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투표로 결정 할지 판단합니다.

9) 필요에 따라 인력지원 부서에 전문가집단 구성을 요청합니다.

* 투표

1) 상시 투표 시스템 (지역사안, 정부내부사안, 국가적사안)

2)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능, CCTV

3)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투표 + 무효표방지 + 부정방지 + 검증기능 + 재검표기능

4) 영수증 발행 (투표기 내부에서 프린트된 투표지가 투명한 유리 아래에서 보이는 상황에서 절취, 반쪽은 투표기로 다른 반쪽은 영수증으로)

5) 절취선 주변으로 마크(시간, 문구, 싸인 등)을 선택적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시 영수증과 짝을 맞춰 볼 수 있도록 배려

6) 투표기 자체적으로 카운트 (서버로 전송하지 않음)

7)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그 현장에서 분류하고 카운트, 개별 CCTV 아래에서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참관가능)

8) 집계를 입력해서 투표기 자체적인 카운트와 일치될 때 써버에 전송

9) 분류된 투표지 봉인후 보관

10) 필요시 재검표

* 정보 지원

1) 사회운영시스템 자체를 운영합니다.

2) 산업공학 + 정보처리 + 현업담당자 협력으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업무메뉴얼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3) 사회운영시스템 교육

4) 시스템은 소스코드가 공개된 OS, Database, Language, Tool 로 제작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 언어 지원

한국말만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듭니다.

1) 한글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하여 한글 원형을 복원하고 조합형 한글로 전환합니다.

2) 국어사전, 기술사전, 의학사전, 외국어사전, 전문용어표준사전 등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3) 번역 (외국서적 -> 한국어번역, 한국서적 -> 외국어번역) 지원, 외국 기술의 빠른 흡수와 통일된 한국식 전문용어의 표기와 뜻을 관리합니다.

4) 통역 지원: 기업이든 어디든 필요시 인력지원 부서에 사안을 등록합니다. 인력지원 부서에서 적절한 통역인력을 선발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통역인력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의사전달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 인력 지원

인력 은행을 운영합니다.

1) 사회운영시스템 인력 관리

2) 필요시 전문가집단 구성

* 예산 지원

허수를 제거하고 아는 숫자만으로 신속하게 예산편성, 집행, 점검, 사후처리합니다.

1) 다양한 예산단위 (12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 1주)

2) 사업 특성별 예산단위를 정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3) 사업의 비용항목과 수입항목 전체를 낱낱이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4) 신규 사업의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결정합니다.

5) 사업의 실행이 결정될 때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을 등록합니다.

6) 수입항목의 합계와 비용항목의 합계를 구하여 단위별 예산 규모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7) 집행된 예산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 감찰 지원

사회운영시스템의 오남용 문제를 관리합니다.

1) 모든 국민왕은 증거를 수집하여 감찰 사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지원

1) 국민왕에 의한 수사, 기소, 심문, 판결 (형사문제)

2) 과거 사법부는 중간역할자로서의 국민왕의 수사와 기소 명령을 실행하고 보고하는 도우미 기능

3)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담당

4) TV/라디오/인터넷 생중계